재건축 소송, 상가 조합원의 승리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상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연이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서초구 진흥아파트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례는 이러한 갈등이 재건축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조합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업 비용 증가와 갈등으로 인해 재건축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법원, 상가 조합원 약속 무시한 재건축 조합에 제동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소송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상가 조합원들과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합이 2019년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상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법원은 "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전에 체결된 합의서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1단지의 1500억 배상 판결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상가재건축위원회와의 합의서를 지키지 않아 15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6년 합의서에 명시된 상가 면적 활용 및 개발이익 배분 조건을 어긴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갈등의 배경: 합의서와 상가 조합원의 권리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무시한 조합의 결정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가와 합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와의 갈등은 분담금 상승과 같은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초기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해결책: 초기 합의와 소송 대비
전문가들은 상가와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초기 단계에서 제척 소송 등을 통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상가 조합원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포동 사례의 파장
개포주공1단지 사례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합의서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보여준다. 1500억 원의 배상금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의 미래: 신뢰가 핵심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간의 신뢰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조합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조합원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갈등과 비용 증가로 인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