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KT, 민간공사 물가변동 갈등 확산…계속되는 협상의 고리
쌍용건설과 KT 간의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이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인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170억원의 증액분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 간의 갈등이 예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 물가변동 조항 반영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양사 간의 협의가 미래 민간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KT vs 쌍용건설: 끊이지 않는 민간공사 갈등
코로나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쌍용건설과 KT 간의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2020년에 체결된 'KT 판교 신사옥' 공사 계약에서 기원하였으며, 계약서 내의 '물가변동금지특약' 조항이 갈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 쌍용건설의 입장과 KT의 대응
쌍용건설은 전체 공사비의 15%가 넘는 증액분이 발생하였고, 이를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주장하여 물가변동금지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물가 상승분을 추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다른 건설사도 100억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물가변동금지 조항의 한계와 민간공사의 어려움
물가변동금지 조항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물가 상승분을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의 눈치를 보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증액분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입은 다른 건설사와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4. 표준계약서 개정과 민간공사의 미래
지난 9월 국토부가 민간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물가변동 조항을 처음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과거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갈등 해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KT는 건설업계의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 전망과 결론
현재의 갈등이 코로나 시기에 발생한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건설에서는 코로나와 파업, 전쟁 등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공사비를 대부분 인상하였지만, 민간 공사에서는 아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가 민간공사 물가변동 조항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