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사태 임박,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가 주요 이슈

미국 셧다운 위기

공화당의 강경파 입김이 뚜렷한 예산안 통과
상·하원 간 예산 합의 부재로 셧다운 가능성 높아져
셧다운 회피 노력에도 매카시 하원의장 거부 입장


미국 하원이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셧다운' 사태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8일 현지시간에 AP와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하원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출안에는 공화당 강경파의 입김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국방 세출안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이들 세출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에 더해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셧다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으로 인해 임시 예산안 상정이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벌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는 "상원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 답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임시 예산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인 내달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인한 셧다운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 정치는 상·하원 간의 예산 합의 부재로 인해 예측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