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이복현, 랩·신탁 관행에 강력한 검사·제재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관행에 단호한 입장

 

이복현 원장, 무차입 공매도에 경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 관행이 '유지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글로벌IB들이 이러한 관행에서 얼마나 시장 신뢰를 상실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랩·신탁 문제에 대한 지적과 증권사들의 잘못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다수의 증권사 소속 운용역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랩·신탁 문제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랩·신탁도 관행이었지만 유지돼선 안 돼는 거였기 때문에 검사·제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무차입 공매도, 시장 신뢰 훼손

이복현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별개로 시장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IB들이 이 관행에서 얻는 이익이 시장의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금융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및 협력 강조

이복현 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 실무진이 홍콩을 방문하여 증권감독청(SFC), 통화감독청(HKMA)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자 금융당국에서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조속한 완비 필요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완비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3월 중에라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빠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랩·신탁 문제에 대한 추가 진단과 제재 필요

랩·신탁 문제에 대한 별도 질문에 대해서도 "평가손실뿐 아니라 실현손실도 있었다"며 "시장 및 당국 노력으로 손실 확대를 막은 거지, 증권사들이 이 사태를 초래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응징하고 고치는 것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쪽에서 일부 물을 흐리는 그룹이 있는 듯한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강력한 검사와 제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