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한국 경제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늘 밝을 수만은 없고, 그에 비례한 어두움도 뒤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들이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제조업에 심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는 낡고 닳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일 부품 수입의존도 추이도 10%대로 유지되는 등 대일무역 적자의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내수시장의 붕괴까지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노동력 수입이 국내 노동력의 처우를 하락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고,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온갖 핑계로 수당을 빼먹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 쓰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좀 인상했다고 온갖 꼼수로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