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개혁 시나리오로 연금 고갈 방지"
2. "소득대체율 높이기,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
3. "보험료율 상승 vs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의 앞날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한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6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총 24가지 시나리오가 담겨있는데, 이는 연금제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은 최근 중간보고서 발표 당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빠진 후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높여도 2068년에 연금 고갈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19일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로 상향한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높일 때의 연금수지 적자시점과 고갈시점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산위의 추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면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을 향한 논의는 김용하 계산위원장이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며,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2093년까지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입장을 담고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다층연금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는 다음주까지 국회에 정부의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의 길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며, 이를 향한 논의와 결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