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일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정규화와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인력도 증원되며, 디지털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관련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과가 신설되어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감독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며,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제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최근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와 안전성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전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