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코빗,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인 업비트와 코빗이 사업자 갱신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업비트와 코빗의 사업자 갱신 지연에 대한 배경과 그로 인한 시장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 갱신 지연 원인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73일, 28일의 사업자 갱신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매 3년마다 사업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신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과 FIU의 심사 강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으로 사업자 신고수리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코빗은 당초 예상됐던 기한을 넘긴 상태이며, FIU의 심사 절차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사업자 갱신 지연의 영향
사업자 갱신 지연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업자들은 갱신 여부가 통보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갱신 수리가 지연되면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FIU가 사업자 갱신 심사에 있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요건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업비트와 코빗이 사업자 갱신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해외 시장의 변화와 국내 시장 불확실성
해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 예고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업자 갱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져,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ICO(가상자산공개)나 STO(증권형토큰) 등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업계 우려
업비트와 코빗 외에도, 나머지 원화마켓 사업자들의 신고수리 기한도 임박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원과 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의 신고수리 통보 기한은 각각 2025년 1월7일, 1월14일, 1월22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미의 경우, 신고수리가 늦어질 경우 고파이 미지급금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스트리미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이라는 요구를 하면서 사업자 갱신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리미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관련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 결론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갱신 지연은 단기적인 행정적 문제를 넘어, 시장의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정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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