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된 사례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조치로 불법 공매도 과태료 및 과징금은 작년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부과되었다.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과태료 규모 급증
올해 들어 금융감독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3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추가로 전날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을 합산하면 이 규모는 3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28건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해당한다.
BNP파리바 홍콩법인 등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등 두 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당국이 2021년에 도입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다.
증선위, 규모 상승에도 엄정한 제재 강조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 BNP파리바 홍콩법인에는 1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이전 최고액의 2.9배에 해당하며, 지난해에 ESK자산운용이 받은 과징금(38억7400만원)을 넘어선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국내 수탁증권사도 강력한 단속 대상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처리한 국내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당국은 "국내 수탁 증권사에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의 계열사가 상당수 있는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감독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금융감독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향후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