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적 개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폴란드군은 군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의 2.5% 수준까지 올릴 것이며, 2035년까지 5240억 즈워티(한화로 약 151조 4720억 원)를 투입해 군대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5만 명이었던 정규군은 25만 명으로, 2만 명이었던 향토방어군은 5만 명으로 확대해 폴란드군을 현재의 2배 정도의 규모로 키워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방비도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하였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얼마나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안보 위기로 보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2022년 7월 27일, 폴란드는 신속하게 대한민국과 대형 방산계약을 맺었다. 폴란드군이 2022년부터 바로 들여올 무기규모는 각각 K-2 흑표 980대, K-9 자주곡사포 648문, FA-50 48기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K-2 흑표 180대를 먼저 인도받은 뒤, K-2PL 80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인도받은 뒤, K-9PL 600문을 현지에서 생산한다. FA-50은 12기를 우선 인도받은 뒤, 블록 20 사양의 FA-50PL 36기를 나중에 인도받는다고 한다. 기존의 인도분 역시 블록 20 사양이 인도되면 모두 블록 20 사양으로 추가 개량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는 무장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달리 국제적인 시선에선 이 계약으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늘어났다. 로이터 통신은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보도하였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무기 거래로 유럽에 쇄도하는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될 것이며 독일의 태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방 국가들이 크게 실망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제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몇몇 다른 나라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이 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라고 브뤼셀 경영대학원의 한국 학장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가 말했다. "누군가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야 하며,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은 이 판매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이유와 러시아가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러시아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더 많은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폴란드와 양자 간에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제 부품으로 만든 AHS 크라프 자주포의 일부를 주었고 한 보안 소식통은 그러한 무기 이전은 대한민국의 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2022년에 바로 폴란드에 들어갈 초도분 K-2 전차나 크라프 자주포의 원본인 K-9 자주포가 대한민국의 승인하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것은 한국이 승인을 거부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물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개별 수출 승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바르샤바와의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폴란드군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체코 파르도는 "일부는 사업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