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노리는 유사수신 가상자산 사기 급증
‘원금 보장, 하루 0.6% 수익률, 시니어 맞춤 투자.’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이 환갑을 넘은 어르신들을 유혹하는 문구다. 최근 1년간 유사수신 가상자산 사기가 60% 이상 급증하며 피해자 10명 중 4명이 61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노후 불안 심리와 가상자산 시장 활황에 따른 고수익 유혹이 결합해 사기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령층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 보장과 매일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쉽게 넘어간다. 사기 조직은 초기 소액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 투자를 유도한다. 피해자들은 출금이 정지되거나 연락이 두절될 때야 사기를 깨닫는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최신 정보기술 용어로 포장된 허황된 사업 비전을 구분하기 어렵다.
피해 규모와 고령층 타깃의 이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사수신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는 2만5845명, 누적 피해액은 6.5134조 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 피해자는 8206명, 피해액은 1.1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만 별도 추산한 수치로, 전체 투자 사기 피해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 항목 | 수치 |
|---|---|
| 작년 피해자 수 | 8206명 |
| 작년 피해액 | 1.11조 원 (약 8.3억 USD) |
| 5년간 총 피해자 | 2만5845명 |
| 5년간 누적 피해액 | 6.5134조 원 |
| 고령층 비율 | 61세 이상 40%, 51~60세 30% |
고령층이 주요 타깃인 이유는 투자 성과가 다른 연령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 신뢰를 형성하면 추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사기 구조를 파악하거나 피해 발생 후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기 조직이 블록체인 기반 대규모 맞교환 거래나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내세워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부족하다.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과 다단계 구조
사기 조직의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해외 유령 기업을 사칭하며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상의 경영진 프로필을 꾸미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공신력 없는 해외 매체에 기사 형식의 홍보 콘텐츠를 게재해 신뢰도를 높인다. 국내 투자자를 유인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재활용하며,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검색해도 신뢰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낸다.
다단계 구조는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이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이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추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피해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최근 검찰에 송치한 폰지 사기 일당은 가상자산 블록딜 스왑 거래 중개로 매일 2% 수익을 약속했다. 실체 없는 사업이었지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408명을 모집해 328억 원을 가로챘다.
정부 단속과 한계
2021년부터 국무조정실 주도로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가상자산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매년 1조 원을 넘으며 줄어들 기미가 없다.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과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다. 피해자 대다수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기 조직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신원을 감춘다.
단속 외에도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사칭 사기 메일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과 투자 교육 부재는 근본적 한계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단속만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의견과 예방책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안정성과 자산 불평등 심화로 고수익 유혹에 취약한 이들이 늘었다”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인의 추천만 믿지 말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투자처를 검증하라고 조언했다.
실제 예방책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고령층 맞춤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고객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엄격한 AML(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해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기 예방 가이드북 배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고령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자녀나 주변인은 어르신의 투자 결정을 점검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약속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강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상자산 사기는 기술 발전과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린 현대적 범죄다. 고령층의 노후 불안을 악용하는 이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의 터전을 흔든다. 정부, 금융기관, 가족, 지역사회가 협력해 예방과 보호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정보와 피해자 지원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도 가상자산 사기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 모임이나 법률 지원 단체를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공인된 거래소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소액으로 시작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명의 해외 업체나 지나친 수익 약속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만큼,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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