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21대 국회 때의 '다 가져가라' 전략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지만, 이는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을 부각시키며 '약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4년 전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독주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와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대치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우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장악할 경우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 일부 의견은 국민의힘이 민생 관련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여 국정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버릴 건 버리고, 보건복지위나 국토교통위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며 역발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략에 맞서 상임위원장직을 통해 국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이중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향후 여야 간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