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인기좋은 중독성 물질은 술이고 그 다음이 담배이다. 이 둘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 인기좋은 중독성 마약성 물질은 대마이다. 그런 이유인지 술은 오랜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되어왔다. 금주법 항목참고. 그러나 20세기 초만해도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들이 금지되지 않았다.
19세기 이전
이슬람 사회의 금주법은 종교의 힘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조선의 영조 시절 금주법은 영조 치세 60년 이후 폐지된다. 18세기 청나라의 아편단속은 제국주의 영국의 힘에 밀려 아편전쟁의 패배로 무력화된다.
19세기이후
담배, 대마초, 양귀비 등 물질이 의료용, 오락용으로 별 제한없이 쓰였다. 그러나 양귀비는 몰핀이라는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만, 담배나 대마초는 경쟁력이 부족해서 현대 의약품으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20세기 초
기존의 대마, 양귀비뿐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등 새로운 마약들이 별 제한없이 사용되었다. 아이들 감기약에 필로폰, 헤로인 등이 쓰이거나 음료에 코카인을 넣은 것은 예사. 일본이 만든 노동자들 일 잘하게 만드는 약이 필로폰,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금주법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하고 각각 1932년, 1949년에 폐지했다.
20세기 중반
미국이 2차대전 이후에 코카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단속이 합의된것은 미국이 주축이된 유엔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 생긴것은 1960년이다. 금주법의 실패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문화적으로 국민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그 술, 담배는 제외된다.
20세기 후반
엑시터시 등 새로운 마약이 규제되고 각종 마약이 금지 목록에 오른다. 담배 술도 중독성약물로 규정되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한국에서도 술 담배 규제가 강화된다.
21세기
대마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주류 문화로 올라서는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미국에서 몇 개 주는 합법화했다. 반면 70년대에 대마등 soft drug에 대해 허용정책을 펼쳤던 네덜란드는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뒤 허용정책이 후퇴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거기에 대마가 오래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의약품으로 효능이 몇가지 발견되면서 몇가지 용도로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용 대마 허용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마의 의약품으로써의 허가는 나지 않았으나, 의약품으로써 효능만 제대로 인정된다면 마약이라서 의약품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마관련 세계 각국의 현황
한국인의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서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은 어디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든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별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의 합법/비합법 여부
마리화나가 특정질환에 대한 효과과 조금씩 인정되고 제품이 출시되므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허용된 국가는 당연히 늘어날수밖에 없지만 의료용 마리화나가 늘어나는것과 마약용 마리화나를 허가하는것을 별개의 문제이다. 몰핀을 의료용으로쓴다고해서 몰핀이 합법 마약으로 허가해주는 나라는 없다.
파란색 (합법), 빨간색 (불법)
국가별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의 합법/비합법 여부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으로 나온 나라는 미국 일부 주, 우루과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한뿐이다. 아직은 소수의 국가만이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고, 의료용 마리화나 등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법적으론 불법인 나라가 많다.
그렇지만 비범죄화는 서유럽과 중남미, 미국 절반이 넘는 주에 퍼져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합법화/비범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범죄화가 진행이 안 된 미국의 많은 주나 캐나다에서도 마리화나 소지는 심해봐야 벌금 정도에 그치는 등 다른 마약과는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중반 주한미군을 통해 환각 물질로 소개되어 그 후 젊은 층에 많이 퍼졌지만,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닉슨 대통령의 1970년대 "WAR ON DRUGS(마약과의 전쟁)" 정책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까지 바꾸게 되었다. 이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던 국가들은 전부 이 시기에 대마초가 불법약물이 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마초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폈던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국가다. 반면 한국은 2017년 시점에서 국민들이 대마초의 합법화/비범죄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여론조사가 행해지지 않았고, 미국 전역이 대마초 합법화가 될 경우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미래에는 여론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
어쨌건 여전히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외국에서 피우고 왔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현 EG사 CEO)이 과거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피우고 나면 온갖 털에 성분이 남으니 일반적으로는 모발 검사만 하고서 끝나지만 겨드랑이털도 가능하고 항문 털 검사에서 걸린 케이스도 있다고 하다. 눈썹이나 속눈썹도 털이니만큼 채취를 하면 걸릴테고 자라는 시간도 엄청 느리니(속눈썹이 10개월) 여유잡고 1년동안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피우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덤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나 털로만 검사가 가능한 부분이라 의미는 크지 않다.
한국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가정에서 대마초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심지어 노원구에서는 어떤 노인이 자꾸 숲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본 사람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더니 이 노인은 공원 숲 안에 대마를 키웠다고 한다. 요즘 세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많아서 풀 자체를 모르니까 마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대마초를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탤런트 김부선씨와 여러 연예계 주요 인물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마초 처벌법이 너무 강경하다며 비범죄화를 요구하며 대마초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었다.
마약사범으로 논란이 공론화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방송인과 연예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대마초 흡연 논란의 대상자가 연령대가 하락하고(가격 및 접근성의 변화) 청소년/청년 팬덤이 많은 아이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에서의 합법화 찬반 논쟁에 팬덤의 목소리가 크게 개입하고 있다.
일본
선진국들 중 한국 못지 않게 엄격한 편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들여올 시 5년 이하~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며 200만엔~3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예인들이 대마초 때문에 줄줄이 걸려나온다던가 하는 일도 간간히 터지곤 한다.
다만 일본의 대마단속법은 한국과 달리 피우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고 재배, 소지, 양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캇툰의 전 멤버 다나카 고키마냥 자기가 한게 아니라며 잡아떼고 처분 보류 판결을 받아내는 일도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서양권 수준으로 심각하진 않다.
2차대전 패전 직후만 해도 일본에서 대마 재배 인구는 37,313명에 달했다. 그러나 1948년 '대마단속법' 시행 이후로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화학섬유가 널리 보급되면서 섬유용 대마도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대마 재배는 크게 도태되었다. 2014년 조사 기준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인구는 33명에 불과했다.
일본 웹상에서 '大麻'라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옹호론 위주의 자료와 사진이 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대마초에 호의적인것은 절대로 아니며, 옹호론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마약 각성제 남용 방지 센터', 경시청이나 지방경찰 등에서는 "인터넷 상에 퍼진 잘못된 정보를 조심하세요!"란 식으로 반박 자료를 직접 만들어 배포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기념 축제.
미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그래도 일단 연방법에 의거해 재배와 판매, 사용은 모두 불법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국유지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일당들이 무장을 하기에 산림청과 법 집행기관이 총 들고 헬기 타고 잡으러 다닌다. 하지만 웃기게도 미국의 미성년자의 경우 술을 어떻게든 구하는 것보다 대마초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처벌의 수위도 대마초가 술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고 다니듯 이쪽도 좀 노는 애든 아니면 정상적인 청소년까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물고 다닌다.
미국에서는 대마초 사범을 잡아들인다고 엄청난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시창. 청소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상당히 만연한 상태이다. 대마초를 사고 흡연하는 것은 경범죄이고 청소년일 경우 학교에서 징계만 받는다. 하지만 대마초가 불법인 주에서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본인도 학창 시절 피워본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당선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보수들 덕분에 중도온건파인 오바마에게는 애초 무리. 오히려 공화당 소속 자유의지주의 노선의 론 폴(의사 출신)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어 인터넷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의 일환으로 미국은 닉슨 대통령 때인 40년전부터 천문학적인 돈과 정부의 인력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마약 소비율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약사범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교도소만 포화상태에 이르러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기호식품으로, '마약과의 전쟁'처럼 생산자와 거래자만 때려잡 는다고 소비율이 떨어질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소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져 마약의 가격이 급등한다. 이렇게 비싸진 마약은 마약 카르텔만 떼부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다. 이에 자유/진보주의자들은 효과가 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때려치고, 마약 소비율과 중독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교육, 재활센터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마약과의 전쟁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돈은 훨씬 적게 들면서 다른 나라의 통계를 감안해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섣불리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건 결국 마약과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다.
우선 의료용 대마초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23개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었다. 또한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21세 이상이면 대마초의 소량 소지나 재배를 합법화시킬 것에 대한 주민발의안 투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찬성 46% 반대 54%로 무산되었으나 격차는 고작 8%였다.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물 건너 갔지만, 콜로라도 주에선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약용은 물론 오락용까지 전면 합법화 되었다. 의료용 대마는 18세부터 얻을 수 있고, 기호용으로는 21살부터 담배처럼 당당하게 피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흡연운전은 금지되었으며 각성 상태(under influence)에서 출근하는 것도 금지다. 미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 행위이나, 오바마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고 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약국(dispensary)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마리화나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다보니 실제로 의학적인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길 생각으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다. 애초에 prop 215으로 인정받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그냥 의사가 생각하기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도움 줄 수 있는 상태기만 하면 되니 구하기 쉽기도 하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의 추천을 처방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내고 마리화나 사용 허가권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도 의사와의 상담에서 어디가 쿡쿡 쑤신다느니 잠이 안 온다느니 하고 둘러대면 백이면 백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서 제출도 필요없다.
합법화된 워싱턴주에서는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업체에서 구인광고도 내었다. 만 21세 이상의 범죄경력 없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건강한 합법 체류자를 뽑는다나. 판매의 경우 온라인 판매 및 배달, 덤핑 판매 및 다량 구입시 디스카운트도 불법이다. 판매 수익의 25%는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정부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세금 거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애틀에는 마리화나 가게도 생겼다. 대도로변에 있으며, 외벽에 적십자 마크와 마리화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 이름은 Holijuana! 사람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또한 워싱턴 주에서도 Initiative 502가 55대 45로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만 21세 이상이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피고 소지하는 것은 합법화되었으며, 허가증을 받으면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다. 역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주답다. 마리화나로 유명한 바로 윗동네 밴쿠버에서는 이젠 시애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밴쿠버에서 피우는 것보다 더 합법적이라면서 엄청난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중. 밴쿠버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를 제외한 모든 주들 또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놓고 부러움을 표출하는 등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이란 사회가 서서히 대마초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더 많은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의 문을 열것이라면서 머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 또한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1월에는 위와 비슷한 내용인 입법제안 91호'(Measure 91)가 오리건, 알래스카, 워싱턴 D.C.에서 통과되었다.
마리화나 합법화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 무려 여섯개의 주들이 합법화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 여섯개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메사추세츠,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오하이오에서 2015년 11월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두고 투표를 했으나 부결당했다. 오하이오가 다른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에 비해서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재배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 법에 대한 반발도 부결당한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8일,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확정된 날에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그리고 네바다에서 오락용으로 합법화가 되었다. 이 세 개의 주가 오락용 합법화를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5% 가까이 되던 합법적 이용자가 20%로 늘어나게 되었다. 콜로라도의 주도 덴버는 미국 최초로 술집 · 식당에서 대마초 피우는 것에 허용해주었다. 또한 아칸소, 플로리다, 몬타나와 노스다코타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어난, 대마초 합법화 요구시위.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의료계/언론/시민 모두 대마초를 비범죄화/합법화 하는 데에 긍정적이며,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비범죄나 다름없지만 비범죄화를 한다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캐나다의 대도시 밴쿠버의 경우 길거리에 캐나다의 커피 체인점 "Tim Hortons" 보다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Dispensary" 샵들이 더 많을 정도다. 정말 많다!
캐나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1%의 캐나다인이 평생 대마초를 한 번 이상 흡연한다고 한다. 또한 공식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숫자들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캐나다인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대마초를 흡연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캐나다 경찰들은 대놓고 대마초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사람 정도는 그냥 한두 번 슥 보고 지나치거나,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가지고 있는 대마초를 압수하는 선에서 끝난다.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피다 경찰에게 걸리면 경찰이 옆에 와서 자기 걸 꺼내서 불 좀 달라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 대낮에도 인적 드문 주차장이나 길에선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밤에는 대놓고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도 피운다. 학교에선 자신의 락커룸 사물함에 대마초 사진을 붙여놓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위의 사진처럼 사람들이 정말 대놓고 경찰 앞에서 대마초를 피워대는 "420"이라는 축제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의 연방의회 앞의 정원에서 또한 매년 개최한다.
하지만 캐나다의 전 총리인 스티븐 하퍼는, 자신 주도의 정부하에는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아무래도 그의 임기 중에는 "'완전 합법화'"는 무리일 것이며, 지금처럼 "비범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뤄진 총선에서 스티븐 하퍼가 이끄는 보수당이 패배,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다시 캐나다에서 대마초 완전 합법화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된 쥐스탱 트뤼도는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016년 4월 20일, 2017년까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기로 선언했다.
2017년 4월 13일, 2018년 7월까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네덜란드
마약에 매우 관대한 나라로 유명하다. 마약과 오랜 전쟁을 벌이던 차에 1970년대에 정책을 바꾸어서, 마약을 하드드럭과 소프트 드럭으로 구분한뒤 Hard Drug를 규제하되 Soft Drug은 용인하는 정책을 1970년대에 도입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의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커피숍(coffee shop)에서 소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의 판매는 위법이다. 또한 마약법(Opium Act)에 의거하여 가정에서 키우는 대마초는 5포기 이하, 성인 1명당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양은 5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대마초 씨앗을 제외한 대마초의 다른 부위 사용은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위법이나 용인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사실상 비범죄화.
대체로 인식은 너그러운 편이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죄악시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네덜란드가 마약 천국으로 알려졌고, 마약 규제를 풀어서 마약 사용량이 줄고 오히려 치안이 안전해진 것처럼 알려지기도했다.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를 묘사한 이래 한국 인터넷에 네덜란드와 대마초로 검색하면 마약 규제를 풀어준 이후 네덜란드가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묘사하는 글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덕분에 마약 천국으로 유명해져 세계각국의 마약을 원하는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소프트 드럭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생기고 있다. 또한 마약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인터넷 소문과는 다르게 갈수록 마약 사용량이 증가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1세기 이후에 당국에서 마약에 대한 강경책으로 차차 전환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1세기 이후 Soft Drug조차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이후 구체적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환각 버섯은 소프트드럭중에서도 약한 마약이며 21세기 이후 네덜란드에서 금지된 마약이 되었다. 까트khat의 경우도 soft중에서도 대마초보다 확연히 약한 마약이지만 2012년 1월 네덜란드에서 까트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대마초 역시 2010년이후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약물이다. 그 결과 2011년 대마초를 판매하던 커피숍을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2년 외국인은 대마초등 soft drug을 구입하는것을 불법화했다. 네덜란드 내국인에게도 대마 흡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특히 암스테르담같은 경우 시에서 반발하는 추세라, 2017년 현재까지는 비록 불법이지만 사실상 암스테르담에서 외국인이 대마를 해도 잡혀가지는 않는다. 단지 10년 전엔 네덜란드에서 외국인도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법인데 지역에 따라서 잘 안 잡혀가는 것일 뿐이다.
북한
북한은 마약이 널리 퍼져있다고 알려져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마약이 양귀비에서 나온 헤로인이다. 한때 김정은이 양귀비재배를 지시한적있을정도로 분한에 널리 만병통치로 쓰이는 마약이다. 그다음이 중국식 명칭 삥두, ‘빙두(氷毒)’로 알려진 필로폰이다. 이 삥두는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취급흔한 약물이다. 그외에 북한의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만든 약품인 금당2호 역시 만병통치약 취급받지만 한국에 들어온것을 조사해보니 역시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인 금지약물이다. 이런 북한산 마약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대마초 또한 북한에 흔한데, 합법이며 길에서조차도 쉽게 피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대마는 강하게 처벌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인들이 잎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오해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 여행기에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대마초를 사고 팔더라는 것을 볼 때 해당 기사의 소스는 자신이 잘 모르는걸 추정으로 답한 것 같다. 위키의 해당 항목에 의하면 대마는 북한에서는 합법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캐나다 한국일보에서도 주북한 스웨덴 대사는 대마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TH 가 부족한 산업용 대마를 담배 대신 피운 걸 외국인들이 오해한다는것. 위키는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편집하기에 믿을 수 없다.
물론 불과 30~40년 전 한국에서도 양귀비, 담배, 대마초 등이 흔하게 시골에서 약물처럼 쓰였다. 특히 양귀비나 대마초같은 진통효과가 있는 경우는 각종 질환에 복용하면 통증이 사라져서 마치 병이 나은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기분이 좋아지므로 몸이 건강해지는 착각을 일으킨다. 21세기에는 훨씬 효과좋은 약물이 건강보험으로 싸게 공급되는 한국에서는 필요없는 물질이지만, 북한에선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호세 무히카 정부이였던 2014년 8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국가 단위로는 최초이다! 대마 소지의 제한이 없어졌고, 개인 가정에선 가구 당 최대 6그루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다. 정부 허가를 받은 농장(?)은 최대 99그루의 대마초를 키울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월간 구매할 수 있는 최대량은 40그램으로 제한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정부에 대마초 소비자로 등록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루과이에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우루과이에서 생산 및 구매한 대마초를 국외로 가져가는 것 또한 불법이다.
우루과이가 이런 급진적인 대마초 합법화의 길을 걸은 이유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국가 막장화가 되기 전에 미리 카르텔과 갱단, 암시장에 선수를 치고 부가세로 재정을 채워보려는 정책의 일환인듯. 참고로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살인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다. 아예 정부에서 대마초를 관리하기 위해 대마 규제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대마 판매처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전세계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나라가 우루과이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통계 및 세무 자료들을 분석해볼 것 같다. 우루과이 현지 소식을 전하는 가디언지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의 길거리 대마초 시가는 2016년 4월 기준 1그램에 약 3달러 하는 모양으로, 우루과이 정부의 목표를 이룰려면 합법적 대마초의 가격이 저 가격과 어느정도 비슷해야할 것이다.`
미 국무성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반기 시점에서 우루과이의 치안상태는 합법화 이후 별로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다. 2017년 시점에서 아직도 약국 판매가 전반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넓어진 게 아닌 반면 취급자는 늘어난 판이라 마리화나 관련법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여전에 비해 2배 가깝게 상승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루과이 정부는 약국 판매가 시행되면 위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지역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뒷골목이 아니라 환한 거리의 약국에서 사서 좋다고 호평 중.
2017년 시점에서는 반대론자들의 예측만큼 악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찬성론자들의 예측만큼 긍정적인 영향도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