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가중 속 정치적 공약 논란 심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시됐으나,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 재정 적자와 맞물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서울 지하철을 시간대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문수는 버스 이용률이 높은 노인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하철 중심의 무임승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48.1%)로, 지하철(13.1%)과 택시(6.9%)를 크게 앞선다. 하지만 이 공약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교통 재정의 심각한 적자 현황
서울시 교통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의 손실 규모를 보여준다.
| 연도 | 손실액 (억 원) |
|---|---|
| 2021 | 2784 |
| 2022 | 3152 |
| 2023 | 3663 |
2024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7조 3012억 원에 달하며, 현 추세라면 2028년에는 적자가 1조 원, 누적 부채가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역시 준공영제를 통해 운영되며, 2025년 기준 누적 적자는 95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운송 수익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 뚜렷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무임승차 확대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버스 무임승차 공약의 현실적 문제점
김문수의 버스 무임승차 공약은 고령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지만, 재원 대책 부재로 비판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며, 2025년 6월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대선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무임승차가 도입되면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강원 삼척, 전남 보성, 충북 옥천 등 비수도권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적 역차별 문제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 여론의 갈등
정치권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이준석 후보는 “무분별한 복지 제도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인층의 버스 이용률이 높아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하며 공약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시민 여론도 분열되고 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64%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며 재정 부담 완화를 원하고 있다. 반면, 고령층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임승차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적 분쟁과 재정 대책의 필요성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버스 무임승차 확대 시 유사한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대책 없이는 정책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재정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 정부 보조금 확대, 또는 민간 투자 유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정치적 합의와 시민 수용성을 필요로 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미래 전망과 정책 제언
서울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정책은 대선 결과와 이후 정책 결정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정 부담과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시간대 제한(비첨두 시간대에만 무임 적용)을 강화해 혼잡도를 줄인다. 셋째, 비수도권 노인을 위한 교통 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지역 형평성을 높인다. 이러한 대안들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교통카드 안내 페이지와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시민과 정책 결정자 모두 재정 건전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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