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Obamacare)는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오바마 케어는 미합중국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한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다.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부른다.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 의료비가 살인적이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어두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병원의 도움을 평생 안 받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보험이 없으면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는 순간 한화로 수천만~수십 억원 대의 치료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
오바마 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오바마 케어를 더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사는 더 이상 환자의 병력과 성별에 따라 가격을 변동할 수 없다.
보험사를 독점 금지법 예외 사항에서 제외시킨다.
"건강 보증 제도"를 위한 최저 표준을 정립한다.
"건강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를 분석하고 의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공하지 않을 시 직원들 월급의 8%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시킨다.
연방 빈곤선을 133%까지 증가시켜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오바마 케어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걸리지 않는 성인들 중,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3가 없는 경우,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저소득과 중간 소득자층에 보조금을 제공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 의료 가격 표준을 만들어 대중들이 보험 가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 국민의 의료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
5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5.4%의 세금을 부과한다.
의료기기에 2.5%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향후 10년 안에 4천억 달러의 메디케어 비용을 줄인다.
"배우자 및 보험 수혜자 조세 균등화 법"을 포함시킨다.
세전 소지금으로 의료비를 내는 지출계정에 2천5백 달러의 제한을 두어, 의료 개혁에 필요한 돈을 공급한다.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불법 이민자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지만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
오바마 케어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시, 소득의 8% 이상을 소비해야 해서 "벌금"에서 제외된 가족들
메디케이드 확장에 반대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중, 기존에 존재하던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들
의료 보험을 구입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국민들
비판
(전략)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야만 하면서도 -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씩이나 -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런 이상한 제도를 우리는 가졌다. 이는 세상에서 제일 해괴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16년 10월 3일 미시간 주(州) 플린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원유세에서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 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 정부의 정부 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케어의 적용 대상은 모든 미국의 국민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부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가입 회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오바마 케어 3년의 시행 기간동안 정부는 가구당 가족 숫자와 소득 기준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서비스 수준의 저질화를 가져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오바마 케어 이전부터 뉴욕 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코자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무료 혹은 저가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을 맺어 사업 허가를 내줬었는데, ACA로 확대된 메디케어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주민들(뉴욕의 경우 빈곤선의 138%에서 150%)은 잘 써왔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오바마 케어로 생겨난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한 직장 보험을 이용하고 있던 중소득층 주민들 역시 오바마 케어시행 이후 짊어지게 된 추가적인 부담에 울상을 짓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주치의가 있는 중산 계층 미국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당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의사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을 뿐더러 보험료가 전에 내던 금액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미국 대선 기간동안 오바마케어를 '괴물'이라고도 불렀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놓칠세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선거유세 내내 각을 세웠다. 심지어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지원 유세 도중 오바마케어를 혹평하면서 공화당 캠프에 공격 빌미를 주기도 했다.
빌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비판한것을 계기로. 이를 두고 트럼프는 "빌은 정직하다"고 극찬하며 '적진 분열'을 꾀하는가 하면,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트럼프케어'를 제시했다.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는 각 주별 정액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오남용을 막는 한편, 직장건강보험 납부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 골자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를 위한 정부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 7,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기 때문. 이것을 폴 라이언이 꼬집어냈다.
기존병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방침으로 인해 보험이 보험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미 당뇨에 걸린상태에서 당뇨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게 어딜봐서 '보험'인가? 그냥 재정지원이지. 기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이건 불확실성도 아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오바마케어가 한도끝도없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 그림으로 오바마케어의 결과가 간단히 설명된다. 오바마 케어가 그토록 욕먹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정책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원래도 비싸기로 악명 높았던 미국의 의료보험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더 올랐다. 버락 오바마는 분명히 전국민 강제 가입 조항의 효과로, 미국인의 의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반대자들은 오히려 오바마케어가 의도와 달리 전반적인 의료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시행 이후 많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2016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평균 22퍼센트(정부보고서 기준)인상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몇몇 잘못된 곳을 뜯어고칠지언정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서 제도 유지를 시사했으나,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의원 모두 과반수를 달성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폐지 논란
반대측에서 오바마 케어를 비판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은 좋았으나.... 이후 여러가지로 상황들이 꼬이면서 폐지하는데 난항을 겪는 중이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첫 스타트 부터 꼬였는데 우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본인'부터 당선 후 입장을 바꾸어, 2017년 1월 4일 트위터를 통해 "조심하라"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류 폴 라이언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 즉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실제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경선 당시 다른 공화당 주자들은 트럼프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보장하려는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주(州)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 건강보험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개인이 보험료 외에 실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건저축계좌(HSA)를 통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자는 제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케어
현재 오바마 케어의 후속판이 될 '트럼프 케어'중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처방 의약품 수입 허용이다. 이는 특허권 보호에 열성적인 대형 제약회사와, 로비 단체에 영향받은 워싱턴 정계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참고로 의약품 수입허용은 대선 전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지지했던 항목이다.' 트럼프는 반대측 의견에 대해 "의회는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아가 제약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한 약값 인하를 약속했다. 비싼 약값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왔던 오바마케어와는 반대로, 제약회사들을 시장 경쟁에 뛰어들게 하여 약값을 낮추어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케어의 중점이다.
또한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의 정액 보조금 제도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줄곧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도 벌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에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의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 삭감은 보험 혜택 적용 대상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왜 폐지가 늦어지는가?
오바마 케어가 상당한 부작용을 보이면서 폐지 목소리가 강해졌으나, 문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하는 쪽에서도 이를 대신할 제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시기가 무려 7년 전임에도 상황이 이렇다. 공화당은 어차피 다음 정권도 민주당 몫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
일단 무작정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다간 현재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는 2천만명의 미국 시민이 또 다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므로, 당분간은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분명 오바마 케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나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진일보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렵고 이름만 바뀐 트럼프케어로 존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 오바마와 대담하면서, 26세 이하 자녀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고, 건강을 이유로 가입 거절을 금지한다는 오바마 케어의 조항은 '좋은 것'으로 간주하여 존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2017년 1월 MSNBC 방송 '모닝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참모들이 평가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말했다"고 말해 부분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방침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일단 폐지 한다
결국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 직후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의료보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를 들어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다. 인프라정책을 위해 자금을 마련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가계에 의료비용이 큰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었다.
1월 말 공화당 하원의원 그렉 왈든은 인터뷰에서 "수정안이라곤 없다. 계획조차도 없다" 라는 발언을 하며 트럼프 케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2월 1일 트럼프는 제약회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미국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지만, 약값은 천문학적"이라며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언한 바와 같이 약값 하락을 주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앞서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많이 하고 많은 로비스트가 있으며 힘이 막강하다"며 "그러나 약값에 대한 입찰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약 구매자이지만 적절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입찰을 시작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들은 이에 응하고 있는 듯하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로버트 브래드웨이 암젠 대표는 그 자리에서 미국 안에서만 1천600여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회사 대변인도 추가 고용 계획을 재확인하며 "현 정권과 협조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우블 미국제약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철폐 발언 등과 관련,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제약 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2월 6일 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내년까지 연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디어 등장한 대책안
지난 3월 6일에 드디어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공화당측 법안이 공개되었다. 정식 명칭은 "미국 건강의료법(American Health Care Act)". 뒤늦게나마 대책안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말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신할 법안이라지만 전반적으로 오바마 케어의 일부(자녀의 부모보험 혜택)만 놔두고 나머지를 바꾼 법안이다. 설상가상으로 "나머지"로 바뀐 부분들이 오바마 케어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떤 의미로는 오바마 케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놔두고, 부분적으로 수정한 셈인데, 문제는 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공화당 측에서도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는데, 보험사와 부자들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기존의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생겼던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빈곤층이라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던 의료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빈곤층의 의료보조비는 줄이고, 고소독층 세금은 없앤다는 이야기다. 메디케이드의 지출을 줄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보험을 잃게 될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지지가 전무하다.
5월 기준 트럼프 케어를 자세히 파고 들면 다음과 같다
개인과 고용주의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를 없앤다.
고소득층을 위해 단계적으로 상각 된 보험료에 대한 연령 기반 환급 세액 공제
현금 지불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
2020년을 시작으로 연방 정부 보조에 한도를 세워서, 만약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줄인다.
주 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노동 조건을 강요할 수 있도록 만든다.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 나이에 따라 가격을 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주 정부에서 요구하면 5배 이상으로 늘리 수 있다.
개인은 6,550 달러를, 가족은 13,100 달러를 비과세 건강 저축 예금에 넣을 수 있다.
오바마케어의 모든 세금 조항들을 없앤다.
민간 보험 회사는 10개의 필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하나, 일부 메디케이드는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주 정부에서 필수 의료 혜택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 있다.
주에서 위험성 높은 인구를 정하면, 보험사는 기존 보험이 만료된 후 환자의 병력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개인 보험에 대해 연간 및 평생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계획 출산 보조금을 1년간 동결한다.
대체적으로 보험사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모두 없어졌으며,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줄었고, 주 정부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오바마 케어에서 유지된 사항은 26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부모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뿐이다. 즉, 보험사와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의료 개혁으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 국민 의료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의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1천4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고, 2020년까지는 1천9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으며, 2026년까지는 2천3백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폐지 보류
결국 현지시간 3월 23일에 예정되었던 하원 법안 투표는 다음날로 연기되었고 다음날에도 오후 3시 30분 투표를 앞두고 결국 폴 라이언이 트럼프에게 법안 철회를 권고했다. 트럼프가 이에 동의함으로서 결국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의 첫 시작은 실패로 끝났다. 그로 인해 오바마 케어는 한동안 유지될 전망.
실패한 이유
우선 공화당 내의 반대가 있었다. 강경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의 필수의료혜택, 보험사 가입 거부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트럼프가 이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하는 선에 그치자 오바마 케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기타요인중 하나로 민주당에서 협조를 거부할시 오바마 케어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기에 결국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형식이 되자 공화당 측에서도 반발한 것.
게다가 트럼프와 언론의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 트럼프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게 하는데 일조했는데 언론들에서 트럼프 케어로 바뀔시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결국 상당수의 미국시민들은 언론에서 세세하게 분석해준 트럼프 케어와 기존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비교를 보고 이후 바뀌게 되는 자신의 보험료와 혜택들을 보고 기겁하였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중 상당수 조차도 트럼프 케어로 바뀌게 되는 자신의 보험료와 해택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것. 현재 트럼프 본인의 지지율은 35% 대인데 트럼프 케어의 지지율은 20퍼조차도 안된다. 보수 논객인 터커 칼슨조차도 이 의료보험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불리하다며 폴 라이언과 설전을 벌였을 정도. 결국 트럼프 지지자들 조차도 상당수가 트럼프케어에 대해 크게 불신하는 중이다.
게다가 지원액수의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중저소득층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가면 갈수록 쏟아지면서 삐걱였던 것이다.
당시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조차도 이런식의 정책으로 자신의 지역구와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하원 통과
5월 4일 오바마 케어 폐지가 찬성 217 대 반대 213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상원 통과 무산
3월 경 실패한데 이어 또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발끈하였다.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동시에 트럼프케어를 통괴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오바마케어 폐지를 먼저 한 뒤에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새로이 밝혔다. 즉,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미국은 한동안 대체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다시 실패한 이유
이번에도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공화당이었다.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 50명이 지지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미 공개적 반대자만 4명이 나온 상황.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속 트윗을 통해 상원의 법안처리 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완전히 방해만 하고 투표도 하지 않는 만큼 현재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모두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며 이어 "상원은 현행 60표 대신 51표 다수결 결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심지어 (법안) 완전폐기 부분의 경우도 60표가 필요하다.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결사반대하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트럼프케어를 저지하는 세력에는 공화당도 포함된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측에서 공화당과 소속 의원들 특히 트럼프 케어를 반대하는 상원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실패 후폭풍
비슷한 시기 재점화된 러시아 게이트와 함께 트럼프에게 큰 정치적인 악재가 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상정조차 못 해 트럼프와 친트럼프 공화당 상원의원들(특히 미치 맥코넬)의 협상력이 형편없는 수준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러시아 게이트가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써의 정통성과 범법 여부에서 타격을 주고 있다면, 트럼프케어 실패는 트럼프의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일보는 아예 협상의 달인은 어디갔냐며 대놓고 트럼프의 예전 자화자찬을 비꼬았다.
트럼프케어 좌초 후 트럼프는 선폐지 후대체를 내세웠으나 그나마 대체안이랍시고 만든 트럼프케어마저 폭발적인 보험료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지지율이 형편없는 마당에 아예 대책도 없이 싸그리 날려버리고 다시 만들자는 의견은 실행 가능성이 더욱 낮다는 점에서, 트럼프 본인이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세번째 시도만에 오바마 케어에서 최소한의 논란이 되는 조항만을 제거한 '스키니 리필'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 마저 49대 51로 부결되고 말았다. 공화당에서 위에 언급된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수잔 콜린스 (메인), 그리고 존 매케인 (애리조나) 상원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무산시켰다. 특히 머카우스키 의원은 트럼프의 협박과 경고도 깔끔하게 씹어버리고 부결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공화당 상원의원 내부에서 트럼프에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 소위 '캐서디-그래엄'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이것마저도 위에서 언급된 콜린스, 매케인 의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케어 무력화 시도
의회에서의 폐지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는 방법을 바꿔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키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보험사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CSR, Cost-Sharing Reduction) 지급을 중지하고,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에서 규정된 것보다 혜택을 줄인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