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5월 15일 첫 공판 앞두고 소환장 발송
사건 개요 및 최신 진행 상황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직후, 법원은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동시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이재명 측에 특별송달로 전달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로, 법원이 재판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한 당일 오전에 사건배당과 공판기일 지정이 완료되며, 반나절 만에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진 점은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신속한 절차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법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 관계ipio자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 시 공판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빠른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만큼, 서울고법은 유죄 판결과 양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의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주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첫 번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으로, 특히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이 논란이 됐다. 두 번째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이다. 이 두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발언들이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의견 표명으로 간주돼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를 내렸으며,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 회피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의 법적 절차와 예상 전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을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인 5월 15일 이후 재판부는 신속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특별송달을 통해 소환장을 발송한 점은 피고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소환장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재지정 기일 이후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2025년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거쳐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가 대선 전에 완료될지는 불확실하다.
| 단계 | 날짜 | 내용 |
|---|---|---|
| 1심 | 2022년 9월 | 서울중앙지법,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 2심 | 2025년 3월 26일 | 서울고법, 무죄 판결. 김문기 관련 발언은 거짓말로 단정 어렵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봄. |
| 대법원 상고심 | 2025년 5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 10대 2로 유죄 취지 판단. |
| 파기환송심 | 2025년 5월 15일 | 서울고법, 첫 공판 예정, 소환장 발송 완료. |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2025년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후속 대안 후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뇌물수수, 백현동 및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법적 공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야당 탄압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적 및 사회적 맥락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한국 정치와 사법 체계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며,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 나아가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와 젊은 세대의 표심이 재판 결과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전략적 고민을 안길 것이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진행과 최종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주요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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