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병비 정책 현장간담회 개최! 건강보험 확대로 부모세대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가족 간병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건강보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간병비 건강보험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 내용
이 대표는 현장간담회에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간병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에 간병비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에 즉시 추진하기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최근 꾸준한 목소리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입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용 현장간담회, 3만원 청년패스 정책 이후 두 번째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이 대표의 정책 발표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의결한 상태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정책의 대상 및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조기 은퇴를 걱정하는 50대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70대 이후의 부모 세대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병비를 개인이 아닌 제도가 책임지는 것을 주장하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면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러나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 부담 감소와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입장
이 대표는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통해 간병비 건강보험 정책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