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일본의 인구 문제를 강조하며, 일본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그는 도쿄도가 미혼 남녀를 소개해 주는 '만남 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며,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쿄의 출산율은 0.99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도쿄도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연봉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바탕으로 어울릴 만한 상대를 찾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이 앱은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15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매달 3만엔을 지급한다. 또한, 부모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여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하게 아동수당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시민들의 기대 역시 낮다. 닛케이가 실시한 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많은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무상화를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료 징수 시 추가로 '지원금'을 걷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연간 3조6000억엔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30년대에는 이를 두 배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도쿄도의 '만남 앱' 개발과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과 재원 마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