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다.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거래소의 폐쇄, 규제 등 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코인체크 해킹사건’이 발생하며 시장 내에 우려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해서 제도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전세계 최초로 11개 암호화폐 거래소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 함으로써 불법 거래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통과되며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 먼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적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살 때의 소비세는 8%를 폐지하고 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세금 부과법과 관련된 허점도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시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거래 관련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과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중개회사에 요청해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즈호 은행을 필두로 일본 은행들은 일본 엔화와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 ‘J코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규제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피해 없이 건전하게 조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