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에 발표된 공급대책으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전매 신청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건설사들은 사업성 저조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을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분양 시장의 침체로 땅을 사려는 업체가 더욱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매를 원하는 업체들은 중도금 연체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중소건설사들은 실질적으로 전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채 진행 중인 건설사, '신청 없음'으로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안감 커져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전매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지만, 건설사들은 아직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땅을 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장 반응은? "사업성이 좋지 않아 누가 사겠나"
현재까지 전매가 가능한 대상지는 전국에 최소 2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위례신도시나 경기의 고양장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매 가능한 택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는 것은 건설사들의 사업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 시장이 안 좋은 지방에서는 사업 의향이 더욱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그러나 더 큰 과제는 중소건설사의 부채
이번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여전히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에 계약한 택지를 전매하기 위해서는 연체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는 중소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전매가 어려워져,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떼입찰 논란, 새로운 입찰 방식 필요
한편, 벌떼입찰로 수사를 받는 중견업체들이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에서 배제된 점은 논란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공공택지 전매를 받아줄 수요는 대부분 벌떼입찰 수사를 받는 중견업체들"이라며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업체들은 새로운 입찰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불황 속 공공택지, 정부의 대책 필요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설사들의 신청 없음은 고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부채, 사업성 등 다양한 이유로 땅을 사려는 의향이 없는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벌떼입찰에 대한 새로운 입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더욱 신중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