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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1950년대 정치적·외교적 목표 - 평화 공존 5원칙

<1954년 10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저우언라이 총리와 자와할랄 네루 총리>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외교적 목표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레닌주의(Leninism)에 기반을 둔 ‘양대진영론(兩大陣營論)’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는 소련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각축을 벌이던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1954년 6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라이 총리와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총리는 중국외교정책의 기조가 될 "평화 공존 5원칙"을 공동 발표했다. 이는 그 당시에는 국력이 부족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과 영토를 제국주의국가들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평화 공존 5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토와 주권의 존중
② 침략을 하지 않음 
③ 내정불간섭
④ 평등 & 호혜
⑤ 평화공존

즉, 국제적 기본 원칙을 성문화(成文化)한 셈이다. 그리고 저우언라이 총리와 자와할랄 네루 총리는 이 원칙을 모든 국가들 간의 원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얀마(버마), 베트민(북베트남), 유고슬라비아, 아랍연합, 소련도 찬성했다. 그러나 1962년의 중국-인도 국경분쟁으로 이어질 충돌이 1959년 8월 이후 발발하자 인도는 1961년 12월에 협정 연장 불가를 선언함으로써 이 원칙은 퇴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