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법 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부의 철도사업 추진 어려움과 안전체계 개선 지연 문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수립일정 지연, 철도안전체계 개편도 마무리 어려워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철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수도권급행열차(GTX) 노선 신설 및 연장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수립 일정 역시 1년 이상 앞당겨진 결과, 정부의 철도사업 추진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예정된 시일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따라 수립되어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