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수요 억제 불가, 제도권 편입 시급
가상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서울대 최재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투자 및 투기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러한 수요는 법적 규제만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면서, 그 내재 가치가 불명확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치 저장 기능이 점차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 교수는 "국내 거래소의 공매도, 마진거래, 파생거래 제한은 투자 수요를 해외로 몰아내고, 이는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국내 거래소 규제를 완화하고 투명한 규율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시장에 적극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필요성 대두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 및 유통 공시, 사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 협회 및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가 과세 제도 및 인프라 미비로 유예된 점을 지적하며,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쟁점별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이 또다시 연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돌파하며 시장 규모의 급성장을 보여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필요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으로서 주목받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는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 간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범용 CBDC는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해 금융포용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CBDC는 현금 사용 감소로 인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CBDC는 예금 토큰화, 스마트계약 구현,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춘 통화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CBDC 사용성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가상자산과 별도의 제도적 틀을 필요로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행 절차와 거래시장 감독은 가상자산과 유사하게 규제하되,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준거통화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외환 및 통화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규제 주요 일정
| 항목 | 일정 | 내용 |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 2023년 7월 18일 |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 목표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 2024년 7월 19일 | VASP 의무, 불공정 거래 규제 시작 |
| 국경 간 거래 규제 시작 | 2025년 하반기 | 등록 및 보고 의무화, 외환 범죄 방지 |
| 가상자산 과세 시행 | 2027년 1월 1일 | 과세 제도 정비 후 시행 목표 |
국경 간 거래 규제와 자본 유출 방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규제는 자본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둔다. 2020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가 11조원 규모에 달하며 전체의 81.3%를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당국에 등록하고 매월 한국은행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외환 범죄를 억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예금 관리, 자산 분리, 해킹 대비 보험 가입 등을 철저히 감독하며,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 자율 규제와 사용자 보호 강화
산업 자율 규제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20개 거래소는 한국어 버전 화이트페이퍼 제공 등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은 여전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법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등록 제공자나 OTC, P2P 거래를 피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는 것이 투자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2024년 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부터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디지털 경제와 가상자산의 미래
가상자산 시장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제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CBDC는 금융포용과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국경 간 거래 규제, 과세 제도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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