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횡령, 그것도 고급호텔의 스위트룸 숙박비 등 국정원장의 개인의 자기만족성 사치와 그것도 모자라 자국의전직 대통령들을 음해하는 데 사용한 희대의 공금 횡령 사건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 사건이다.
이명박근혜 청와대에 떨어진 최악의 핵폭탄, 그리고 자칭 안보정당의 민낯의 실체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던 원세훈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에 야당 소속인 정치인, 이명박과 반대 성향인 여당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이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보다 더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나마 특활비는 자유롭게 쓰는 특수예산이라는 핑계라도 있지, 이 사건은 국정원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공작금이라는 용도가 확고한 예산을 횡령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 호텔 숙박비를 대북공작금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늘 입으로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10년간 이어져온 햇볕정책을 파기하면서까지 북한과 강경 대치를 이어가던 이명박 정부가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하는 데 쓸 돈을 빼돌려 국내 정치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야말로 진정한 종북 빨갱이들이다!"라는 비난이 거세졌다. 또한 이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박근혜 편지 사태 때문에 보수 야당의 색깔론 공세도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받고, 2009년에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음해하려는 작전인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이 탄로났다. 검찰은 두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전 국정원 3차장 최종흡,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승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31일에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영장 전담판사 오민석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자들이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대북공작금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도와주었던 전 국세청장 이현동 또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2018년 2월 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만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또한 관련 인물과 국가기관이 늘어나는 마당이라, 사건이 어디까지 뻗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2월 12일, 검찰이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이었음을 밝혀냈다. 즉, 북한 상대로 첩보 활동에 쓸 돈을 자신의 기치료, 주사비, 대포폰 요금 납부에 썼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다음 날인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이 9일에 청구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결국 이현동도 구속되었다.
평소였다면 이미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도 남았을 사건이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와 관련된 남북간 문제로 인해 다소 묻힌 감이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국민들이 보수정권 당시 발생한 정치추문에 대해 둔감해진 면도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터져 나온 의혹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민병두 의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2009년 2월 최종흡 3차장 임명 직후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이라는 불법 사찰을 시작하여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지속되어 이명박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까지 무려 4년 동안 지속했다고 한다. 이 불법 사찰공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 유력한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 3차장은 국정원에서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의외사 담당 부서에 ‘포청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며 감독했다. 여기에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가 쓰였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 TF는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인 사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진행 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작 TF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공작은 진행됐고, 공작을 실행했던 직원들은 사후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활동에 동원돼 공식적 업무성과가 없었음에도 성과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 후 해당 공작을 감시하려고 했지만, 당시 대북공작국장이 “이걸 감시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정원 업무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진보정권이 대북역량을 약화했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진행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1월 29일,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반쯤 사실로 드러났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셜인 DJ의 D에서 따와서 붙인 이름인데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내 DJ의 비자금 뒷조사를 실시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DJ가 해외에 숨긴 자산은 없었다.
그리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는 작업이며, 여기에도 대북공작금 수억 원을 쏟았다.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듣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돈을 끌어들인 셈이다. 프로젝트 이름이 연어인 까닭은 이렇다. 연어는 산란기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듯이, 해당 인물을 빠르게 국내로 부른다는 뜻에서 붙인 작명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인물들을 국내로 빨리 불러들이려고 필리핀 정부 측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줬다. 그렇게 대북공작금을 뇌물로 줘가며 빠르게 진행된 송환 절차로 이 사람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노무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명박이 임기 말에 무턱대고 작전을 밀어붙인 배경을 '이명박이 보수 정권을 다시 창출하려고 전직 대통령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음해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결국 검찰은 1월 29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에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잡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에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 음해 공작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고, 그 외에 여러 국세청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은 김대중이 생전에 해외로 돈을 빼돌렸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미국 국세청인 IRS 직원에게 뇌물까지 먹였다!
그 뿐 아니라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원세훈의 호텔비 납부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원세훈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울 반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는 데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이다. 이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게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는 박근혜정부와 동급으로 막장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은 본래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북 첩보 활동에 쓸 돈을 빼돌려 자신의 기치료와 주사 맞기, 대포폰 요금 납부 등에 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민자당계 정당의 안보 보수 프레임의 최후이자 민자당계 정당이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
이명박 정권 당시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승계, 잦은 대남 도발, 핵과 미사일 실험, 화폐개혁으로 인한 북한 인민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북한 정국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남한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한 첩보 회유 등 공작활동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었고 당연히 대북공작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적절히 사용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명박 정부 수뇌부는 대북공작에 사용될 중요한 예산을 지멋대로 그것도 일부는 전직대통령 뒷조사라는 범죄 용도로 빼먹었다는 사실은, 공작금을 유용한 주체가 누구였든 수권정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말하던 안보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입으로는 종북공격을 하던 인간들이 확인결과 자신들이 최악의 종북행각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북 첩보활동은 역대 최악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 북한의 가장 큰사건이었던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사망이 그 사례로, 그는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는데, 정작 국정원은 2011년 12월 19일에 리춘히가 방송에서 울부짖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아차린 게 그 예시이다. 그마저도 사기업 삼성에서 먼저 김정일의 사망을 포착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대북공작 능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군다나 대북공작금을 빼돌린 것이 2009년 부터인걸 생각해보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도 북한이 이런 큰 사건을 계획하는데도 탐지조차 못한 것은 이명박 책임도 상당부분 들어가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국정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못하고, 중앙권력과 그나마 거리가 있는 기관 혹은 해외정보기관들이 오히려 성과를 내는 까닭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정답을 줬다. 단순히 무능한 문제를 넘어서 대북공작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하니 이런 꼴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당시 집권정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에게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은 사건으로, 평창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60% 아래로 떨어지고 잠시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얻는 듯했으나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후 다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60%를 넘으며 회복한다.
본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부', '종북 좌파 정부'로 매도하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부르며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탄로나자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니놈들 정권 때 대북 첩보 활동에 쓸 예산을 빼돌려놓고, 누구한테 종북 타령하냐?"고 차디차게 비난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 기름칠 명목 혹은 내부 종북인사 감시 등으로 실드칠 소지라도 있는 특활비와 달리, 대북공작금은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상 가장 중요한 자금인데 그걸 맘대로 사용한 것은 그 행동에 대한 변명의 여지 그런거 없이 그냥 문 앞에 검찰에서 오면 따라가서 수갑을 차야 하는 사항이다.
2018년 2월 1일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권양숙과 관련된 640만 달러 리베이트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말에 호응하는 이는 소수 극우 성향 인물들밖에 없다. 설령 '권양숙이 박연차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도, 이명박에게 적용될 죄목은 무궁무진하고 권양숙 리베이트 사건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케케묵은 논란을 다시 꺼내야 할 만큼 이번 사건이 자유한국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 정부로 매도하는데, 정보 기관을 풀어 정적을 미행하고, 음해한 이명박 정부의 짓거리가 바로 북한이 즐겨하는 짓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을 적대하는 족속이 되레 북한을 따라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진정한 종북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종북좌파라고 여길정도로 반공성향이 강한 강경 보수 지지자들조차 간첩 잡으라고 준 돈을 엉뚱한 데 쓴 사실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건 북한도 안 하는 짓거리다.
더불어 국정원이 빼돌린 공작금이 단순 뇌물을 넘어서 불법사찰 같은 반 민주 범죄행위에 악용되었다는 점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짓거리는 대한민국 내부의 북한 공작원이 한 짓이나 다름없다. 보수 정권을 창출하려고 전임 정부에서 작성된 외교 문서를 까발려서 종북몰이를 시전한후, 대북공작비로 전임자들을 음해하여서 몸과 마음을 인정사정 없이 작살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총동원되어 여론조작, 불법사찰, 정치인 음해 공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자신들보다 더한 막장이 태어났다. 국가기관들이 범죄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전직 대통령을 박살내고, 보수 정권의 개가 된 셈이다.
또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최근 MB 측에서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을 쥐고 있다. 이걸 터트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협박한 게 그저 블러핑이란 사실도 가르쳐줬다.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서 뒷조사를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는데 더 이상 어떤 비밀이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입으로는 안보를 떠들면서 정작 안보를 작살냈다는 사실과 그런 큰 공작을 해놓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끗했다는 사실만 남겨준 결과만 낳게 되었다.
어쨌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은 옛날의 중정, 안기부보다 훨씬 저열한 족속으로 찍히게 되었다. 중정이나 안기부도 야당을 감시했지만 정보기관에 책정된 예산, 그것도 북한관련 예산을 청와대에게 갖다 바치지는 않았다. 반면 국정원은 대통령 전용 ATM,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국가 안보에서 이는 굉장히 나쁜 부분이다. 내핵까지 뚫고 들어간 국정원의 위상을 쇄신하려고 수술 칼을 드는 서훈 현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만 머리를 싸매는 판국이다.
또한, 어느 나라이건 적성국으로 보내는 요원들은 10원 짜리 한 장의 활동비로도 100원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빼돌린 금액을 10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적은 돈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그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니 비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별로 안 중요한 돈을 빼돌리는 게 낫다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 차후 국정원 대북공작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정보기관의 공작비는 그 특성상 특히 독재와 경제파탄으로 국가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북한을 상대할 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공작비를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대북공작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연계되어 감시를 받고 사용이 제약을 받을 상황이다. 민주국가의 정보기관이 북한 정찰총국 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감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