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냐"고 반문하며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과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즉각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결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 기강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을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인 사건을 언급하며 "군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와 여당 의원들과의 술판 사건도 비판하며, 군 기강과 국방 태세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부의 대비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위를 포함한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상임위 정상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과 위협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