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인공지능(AI) 자산 매각을 요구하는 전략을 철회하고, 대신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8월 미국 지방법원에서 내린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 판결을 따른 후,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기존 계획은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앤트로픽(AI 기업)과 같은 대규모 AI 투자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구글의 AI 투자는 특히 자사의 클라우드와 검색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철회되었다.
앤트로픽은 이미 법원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 반박한 바 있으며, AI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의 AI 투자를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의 AI 자산을 분할하는 대신, 향후 구글의 생성적 AI 관련 투자에 대해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구글의 AI 전략을 직접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크롬은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로,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크롬의 매각은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검색 엔진을 강제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검색 엔진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새로운 입장은 구글이 기존의 검색 배급 계약을 수정하여,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구글이 제시한 대체 계획과 대조된다. 구글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밝혔으며, 자사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구글의 AI 자산 분할 요구를 철회하면서도, 구글의 AI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글의 앤트로픽에 대한 투자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와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글은 2023년에 앤트로픽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투자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와 검색 기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이 보유한 AI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을 통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검색 엔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검색 엔진인 빙(Bing)이나 덕덕고(DuckDuckGo)와 같은 대안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5년 4월에 예정된 재판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가 향후 디지털 경쟁과 AI 산업의 규제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목표는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하고, AI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 법무부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기존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그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구글의 주장은 크롬 브라우저 매각 대신 기존의 검색 배급 계약을 수정하고,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적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이 사건은 미국의 반독점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사건은 기술 산업과 법적 규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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