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2020년 9월 21일 새벽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
이 사건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부터는 12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10년 만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9월 25일 북한은 이 사건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사건의 원인, 정부 대응의 적절성, 9월 25일의 김정은의 사과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두고 한국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 진행
9월 21일
1시 30분경: 실종자가 동료들에게 "잠시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조타실을 나감.
이후 복귀하지 않았으나 동료들은 '이씨가 왜 오지 않느냐?'고 하면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음.
어업지도원들이 당직 근무 중 졸음을 이겨내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함.
11시 30분경: 실종직원이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선내 및 인근 해상 수색함.
동승 선원들은 11시 30분쯤 실종된 공무원이 보이지 않아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내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신발 한 쌍만 발견됨.
12시 51분: 결국 해경에 실종 신고가 접수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의 1등 항해사인 40대 8급 공무원이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 접수.
오후: 해양경찰, 항공기 등 20여대가 투입돼 수색.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음.
9월 22일
15시 30분경: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관리선이 실종자를 발견한 것으로 추정.
18시 36분: 국방부는 청와대에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
21시 40분경: 북한군 경비정 측에서 상부의 지시로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
22시 11분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멀리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불빛을 40분간 포착.
23~24시경: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해당 내용 보고.
9월 23일
정보당국 관계자에 의해 실종자가 먼 거리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당국은 북한군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후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진 주로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나온 후부터 월북을 시도하다 피격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9월 24일
군과 정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표류했고,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월북 시도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술자리와 유튜브 시청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평도 실종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실종 이유 및 월북 시도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실종된지 29시간쯤 지난 22일 15시 30분에 북측 해상 북한 단속정에게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원의 월북의사 등을 전달받았고, 9시 40분경 상부 명령에 따라 사살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군 관계자는 북측은 애초에 화장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하며 해상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시신 수습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경의 브리핑에선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있던 어업지도선의 CCTV는 망가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유서와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경측은 당시 조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과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9월 25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전날 선박에 신발을 벗어놓은 점 외에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진술한 정황이 있고 북측에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 시도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판단은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 근무 인원의 '평시 복장'이어서 월북 의도 정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지도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출항이나 승선조사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가 표명했다는 '월북 진술' 역시 A씨가 실제로 말한 녹취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의 상부 보고 등 첩보로 간접 확인한 '정황'에 지나지 않는다. A씨가 이용한 '소형 부유물' 역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감청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로 가까스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A씨가 북측 해역임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북한군에 허위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군의 확보한 감청 정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내부 보고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도 현재로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잘못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힘들게 구축한 대북 휴민트 자원이 다시 붕괴되거나 감청 라인이 차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 그래서 국방부 및 국군도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군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25일 전통문을 보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측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이후 거의 최초라고 볼 만한 북한 수뇌부의 공식 사과이다. 다만 이 전통문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진술'을 하지도 않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여 총격을 받은 것이라 그 동안 군 당국이 주장해온 자진월북설과 대치된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여야 할것 없이 북한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9월24일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23일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범여권 의원 17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24일 외통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태가 발생하자 계획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외통위에 여당 의원이 여럿이어서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결의안을 대통령 의중만 좇아 상정하려다 생긴 사단이라며 비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에 강선우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는 마음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노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 주장에 기초한 정쟁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군 경계태세의 허점은 없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4시 20분,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에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당 공식 논평에 앞서 "국민 위해 사실이면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하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조속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의 사과문이 공개된 이후론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김정은의 사과에 ''남북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당의 공식 논평과는 별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전투상황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했다면 그 이유가 월북이든, 표류이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하더라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전쟁 중인 군인들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 행위"라면서 "북측은 이에 따른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 역시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사과 이후 민주당은 상당히 놀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경위설명, 사과표명, 재발 방지 등이 담긴 답변이 온 것은 발전된 것"이라고 밝혔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남북 관계가 정상화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내 관계자는 금강산 때와는 다른 북한의 반응에 남북 관계 개선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 공세에 반박하기도 하였는데, 노웅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비극적 사태를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급기야는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행적 일분일초를 공개하라고 한다."라며 이는 무리수라고 올렸다.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는 의견은 논평 후 청와대가 실제로 한 상황이다.
국민의 힘의 여러 의원들도 논평과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24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며 "시간 순이라든지 보고된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대면보고가 오전 8시 30분에 있어 유엔연설은 수정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은 후, 24일 오후 5시경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 피살사태를 유엔연설 이전에 보고 받았나?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면 군과 정보기관의 직무 태만이며 아니라면 유엔연설을 의식한 고의지연일 것이다. 보고를 받았다면 문대통령은 왜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뒤늦게 열린 오늘 NSC 회의에 마저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 "우리 국민이 북의 총격에 피살되더라도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도 평화 이야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에 대외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25일 간담회에서 “국민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롭게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25일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보내었다.
북한이 청와대에 친서를 보낸 직후,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에서는 군이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사과문에 휘청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희석 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아카펠라 공연, 국군의날 기념식, 종전선언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였다.
허청회 부대변인의 논평에서는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 관련 첫 서면보고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허청회 부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북쪽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북이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비판하였다.
정의당
정의당은 24일 오후 5시경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방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경 봉쇄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월북에다가 피습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진상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그게 북한이 될수도, 우리 관계당국이 될 수도 있는데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우리 군이 응징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상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이 남북 갈등 완화라는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25일에는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라고 밝히고,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국민상대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비난했다. 공식 브리핑 해당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고인의 사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총구를 겨눈 것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에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해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부재를 지적하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 대변인을 통한 유감 표명까지의 총 40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및 정부
국방부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청와대는 24일 낮 12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소집해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최초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에 대해 그런 규정은 없으며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청와대는 정진석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의 국민의 힘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주장에 대해 이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는 24일 오후 3~4시경 23일 오전 8시 30분에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이후 더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였다.
NSC는 16시 40분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NSC 상임위 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30분경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23일 새벽 1시경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를 '화장'이라고 표현했다가 청와대 출입 기자단 기자의 '화장이라는 표현이 시신훼손을 의미하는 것이냐. 장례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화장'발언을 '시신훼손'으로, 이번 사건을 사고라는 표현을 '반인륜적 행위'로 수정했다. 화장이 장례를 치러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첩보 초기 실족 사고로 보고가 들어온 부분이었다며 해명했다.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택근무 때문에 이 사태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호의, 인내심이 약해지지만 장기적으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의 북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은 "이씨와 가족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그들의 머릿속의 가치 체계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가 더 상위에 있다는 얘기", "세월호 때 박근혜 정권과 뭐가 다르냐"라며 비판했다.
북한 친서
북한이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면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이 9월 25일 보도되었다.
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서 전문 】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여야,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이 사과문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반응은 각 정당의 대변인 논평에 나와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사과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자 순서 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할 정도다.
여권은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는 평을 한다. 이와 더불어 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함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공식적 반응도 위에 언급된 브리핑에 나와 있다. 25일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이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 사과했던 선례가 있다. 이번에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웃으며 "(북한이)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말하면서도 "불행한 사건에 통지문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밝히고,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에 "이번 계기로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간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도 하였다.
정부와 북한의 사과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피살자가 북한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했다, 총격이 북한 고위층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피살자의 시신을 불태운게 아니라 시신은 못찾았고 타고온 부유물만 불태웠다 등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 요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또한 불법침입자로 간주해 공포탄으로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후 피살자가 엎드리고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자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표류에 가까워, 월북을 주장한 정부의 설명과 대치된다.
한겨레의 사설 등을 포함하여,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적반하장'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는 수령 무오류설에 입각해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북한 지도부가 변화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실종 민간인 사살 사건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전격 사과하며 특유의 '쿨'한 통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평을 내린다.
한국일보는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문서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북한으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의 유감을 전한 것이지만, 그 진정성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많고,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적절한 후속 조치 이행이 없으면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기 어렵다는 평을 내렸다. 사과의 배경으로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제적 공분을 무마하는 동시에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판단'을 들었다.
AP통신에서는 북측이 해당 친서를 보낸 것을 극히 이례적(extremely unusual)이라는 표현을 썼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대체로 외신들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의 ABC 방송은 “김 위원장의 사과는 남한 내 반북정서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는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고 태운 건 부유물이라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피살된 공무원에게 총을 쏜 부대원에게 북한이 노고를 치하했으며,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의 표창을 수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유족과 지인
사망자의 유족은 당사자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망자의 형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근거로 월북하는 사람이 신분 증명할 물건을 안 가지고 갈 리가 없다고 언급하며, 분명히 사고사임을 강조했다. 게다가, 월북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단정을 짓는지가 의문이며,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말로만 떠들어놓고 실제로 유가족인 본인에겐 그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없어 참담하고 미쳐버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북한이 사과의 뜻을 표하는 통지문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이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혈연인 동생의 안타까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으니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사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다소 있다. 대의를 위해서라기에는 실제 친형 이래진씨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글을 보면 과거의 친여권적이며 반야권적인 행보나 그러한 포스트가 몇몇 실려있으며, 실제로 남북평화를 운운하며 보수 측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친형의 페이스북 등의 SNS 스샷을 캡쳐한 것을 보고, 이에 대깨문이라 비난하였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신상까지 알아내려 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올 정도이다.
하지만, 일단 친형은 부양가족이라 볼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은 언론인의 본질을 해치는 기레기 짓을 하지 않는 선에서 부인, 자녀들의 심경을 들을 수 있으면, 유족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중한 의견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한편, 피격된 공무원의 동료는 월북 증거로 거론된 구명조끼 착용은 배에 승선할 때 당연한 것이고, 원래 추락 사고가 잦았으며, 업무에 성실했고, 사고 열흘 전에도 추석에 당직을 서자는 연락을 받았으며, 실종 장소인 뱃꼬리는 선원 휴게실 용도로 쓰였고, 원양어선 선장 출신인 당사자가 월북이라는 무모한 짓을 벌일리가 없으며,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고, 딸을 예뻐했으며, 북한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월북의 증거라며 몇몇 기레기들이 제시한 급히 벗어놓고 간 신발도 슬리퍼였고 그마저도 밧줄 밑에 깔려있었다. 대신 월북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피살 공무원의 페이스북에는 아들, 딸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고, 서해어업관리단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위에서도 언급된 북한의 통지문에 따르면, 피격된 피해자는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던 정황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외
김원웅 광복회장은 김정은 사과가 의미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친일 세력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며 쌓아온 불신이라고 발언하였다.
원인 관련 논란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이렇게 남한측 민간인을 총격함으로써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편이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4·27 판문점선언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후속 조치인 9·19 남북군사합의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 북한군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총격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던 40대 공무원이 어째서 북한 해역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서 월북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설령 피해자가 4개월 전 아내와 이혼했고 돈을 수천만원씩 동료들에게 빌렸다가 급여 가압류를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직장 동료나 가족들은 그정도 일로 월북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며 사고로 바다에 빠져 북측 해역으로 표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로 옮긴 지 3일 정도가 지난 적응 기간이었다는 점, SNS에 아들·딸의 사진을 자주 올리며 애틋한 부성애를 보였으며, 본인이 속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공식 게시물도 수차례 공유하여 어업지도 공무원으로서 그의 자부심이 묻어나오는 대목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말 고의로 월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북 정황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야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의원들은 오후에서 밤까지 이어진 질의결과 월북정황이 뚜렷하다고 공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정보 당국에서는 북측의 통신을 감청하여 얻은 정보에 따라 '월북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으며,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과 피격이 이뤄졌다는 것,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은 한 덩어리로 파악된 정보"라고 설명하여 '피격 및 시신훼손 첩보의 신뢰도 만큼이나 월북 시도 첩보의 신뢰도 역시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이 발견될 당시에 1명 정도 탑승가능한 부유물 에 구명조끼를 입은채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종으로부터 거의 30시간이 지난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해류의 데이터는 21일 11시경부터 22일 16시경까지 다 살펴봐야 결론이 나올듯 하다. 해당 지역의 해류는 시간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상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A씨가 실종된 소평도 인근과 사망한 지점은 35km가량 떨어져 있어 부유물을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연평도 주민들은 오직 부유물 하나에 의지하여 그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가 월북을 하려고 했건 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군의 해상경계 실패도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종자 A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A 씨의 행적을 처음 파악한 건 하루가 지난 뒤였고 당시 A씨는 해상에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에 의해 표류 경위를 심문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그리고 6시간여 뒤에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사선을 넘기 전에 우리 군에 포착되었다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 9월 24일 오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소집되었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실종사고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서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후 발표한 북한 측 통지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말했다는 군인들의 증언만 있을 뿐 당사자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 이는 정보 당국이 습득한 첩보 정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다. 대개 둘로 나뉘어 '북한이 고의적으로 월북 정황을 숨기고 있다'는 의견과 '정보 당국이 습득한 첩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청와대·국방부의 대응 관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때까지 실종자는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이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되었음에도 군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려 관련 첩보를 분석하였으며, 오전 8시에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오후 4시 35분에 국제연합사령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후 10시부터 언론이 피격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 됐다"며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무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이 추석이어서 앞당겨 이날 치뤄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사건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25일, 청와대는 25일 연평도에서 살해된 민간인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이 담긴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과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서 교환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양국간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핫라인이 살아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채널이 남아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는 이 핫라인은 무용지물이었다. 핫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하고 지금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핫라인 부재를 들었으나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핫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새벽 1시 30분 경(한국 표준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맡았는데, 해당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며 6.25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하였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공세에 가담했다.
청와대는 위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되어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으며, 국방부는 22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청와대 보고"했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으며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3일에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트위터를 올렸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23일 오전 8시 2분의 트윗이다. 이 또한 대면 보고 전 시각이다.
또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23일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 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군 수뇌부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국방부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 언급 논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을 화장으로 표현 논란
9월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욱 국방장권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서욱 국방장관이 "결론적으로 (화장으로) 되었다."라고 발언하였다가 수장을 치룬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버려진 것"으로 정정하였다.
청와대는 당초 시신을 화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장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소각으로 정정하였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은 북한의 행위는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이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없어서 총살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 아니냐고 발언했다. 여기서 '화장'이란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헛소리를 참아줘야 하느냐'며 경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