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가장한 불법..." 디지털 교도소 피해자 사망 사건
본문 바로가기

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정의를 가장한 불법..." 디지털 교도소 피해자 사망 사건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 명칭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정반대다.

이름이 디지털 '교도소'지만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명명한 것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단체도 아니며, 당연히 사람을 감금하지 못하고, 이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범죄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등재되고 사이트 내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신상을 캐내는 등, 한마디로 정의라는 미명 하에 사람들의 신상을 까발리는 사이트.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검거를 위해 해외 공조 수사 중인 국제 범죄 단체다.

운영자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 기술 지원을 하는 조력자가 있으며, 자신은 외국 현지에 기거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신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러시아 도메인(.ru)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5일 경찰이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3일 뒤 해당 사이트는 403 오류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운영자가 서버를 폭파하고 잠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들에겐 세 가지 결말이 남았다. 어디선가 자수하거나, 한국 경찰에 잡히거나, 주장대로 정말 해외에 있다면 해외 경찰에 잡히거나. 추신으로 들어가면 nbunbang이라고 링크가 뜬다.


지인능욕과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한 것으로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21세 남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등지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학생의 부고를 알렸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 이 중 에타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와 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 올려왔다.

운영자 측은 자신이 틀리지 않다면서 텔레그렘 채널에 에브리타임 글에 대한 반박글을 게시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무력화시킬만한 타당성이 없으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죄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피해자 유족 측이 무죄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운영자는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단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 운영자가 처벌을 덜기 위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 또한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거나,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제시 자료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의 입증책임이 주어진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이 사건 말고도 전국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운영자 고소 건이 쌓여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