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매제한 완화에도 공공택지 '안팔리는' 현실, 주택난 부채질 심화 2023년 9월 26일에 발표된 공급대책으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전매 신청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건설사들은 사업성 저조로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을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분양 시장의 침체로 땅을 사려는 업체가 더욱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매를 원하는 업체들은 중도금 연체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로인해 중소건설사들은 실질적으로 전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채 진행 중인 건설사, '신청 없음'으로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안감 커져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전매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