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 지정 시 미국 총기 제조업체에 법적 대응 예고

미국의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 지정 계획에 대한 멕시코의 강력한 반발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면 우리는 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멕시코는 총기 제조업체들이 범죄 조직에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폭력 범죄에 연루된 카르텔에 무기 공급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기업을 범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멕시코의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로 밀반입되는 총기의 약 74%가 미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산 총기가 멕시코의 폭력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번 논란은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계획을 밝힌 이후 불거졌다. 미국은 마약 밀매와 범죄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 카르텔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밀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에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마약 밀매 및 관련 범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국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전에도 멕시코는 미국의 주요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불법 총기 밀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이 관할권 밖이라며 기각했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 간의 긴장은 무역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월에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 문제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이유로 제기되었다. 이후 멕시코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세금 부과를 연기했으나, 여전히 이민과 국경 보안 문제는 양국 간의 주요한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마약 밀매, 폭력, 국경 보안 등 양국이 직면한 공유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s://gaekkul.blogspot.com/2025/02/us-threatens-to-label-mexican-drug.html

U.S. Threatens to Label Mexican Drug Cartels as Terrorist Organizations, Mexico Responds with Lawsuits Against U.S. Gun Manu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