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주도에 민간 사업체가 참가하는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의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 드러나면서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2015년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전과 연관되어 있다.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1500억 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로‘성남의뜰’ 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해당 사업의 공모는 제출 마감 시한을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로 적시하였으며, 그 하루 뒤인 27일 오후 6시23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즉 마감 후 하루만에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뒀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 심사는 객관식이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컨소시엄에서 각자 추천한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았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했다고 했다.
따라서 회사 설립 1주일 뒤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다. 설립 1주일 밖에 안되어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부터 심사단계부터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외에도 대장지구는 경쟁입찰이 벌어지면서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의 시행권을 가져간 것도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PFV(성남의뜰)인 이상 PFV의 주주 등이 출자한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를 통해 시행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아파트 건설 등 시행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사가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 그대로 제3자에게 파는 것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자료 및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해서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 경우엔 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임에도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감사에 시달렸다 주장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4호. 현재의 NSJ홀딩스로 명의를 바꾼 이 회사의 등기이사는 과거 대장동 사업이 공영사업에서 민영사업으로 바뀌도록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LH공사의 사업 철회를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정보를 빼낸 혐의를 인정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변경하면서 민간의 이권 차지를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그 이권을 만든 사람에게 돈까지 쥐어준 상황이 되었다.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근무했었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한다. 9월 17일에는 박영수 특검 본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들이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법조계 관련 인사는 전체적으로 특수부 검사들이란 공통점이 특기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자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사 논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법조계 인사들의 뒤를 봐준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남의뜰 주식 구조를 보면 성남의뜰의 우선주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보통주에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가진 구조로 되어있었다. 부동산 개발수익의 일반적인 흐름은 대출금과 건설비용을 우선주가 가져간 뒤 남은 돈은 보통주가 가져가는 구조로 결국 부동산의 이득을 통해 화천대유와 SK증권이 4천여억원을 가져갔는데, 심지어 이 SK증권의 소득도 SK증권이 발행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 7명이 가져갔으며 이 7명은 각각 천화동인 1~7호란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실체는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나 변호사 등 전원 화천대유의 사람들로서 신분을 숨기고 신탁에 투자했다. 이 중 천화동인 4~6호의 대주주는 2009년 12월에 설립된 건축업 회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와 회계사, 변호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엄연히 자신들의 회사가 있음에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천화동인 4~6호-SK증권이란 명의로 우회해 정체를 숨긴 것 또한 확인되었다. 7호의 대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같은 언론에서 활동한 언론인으로 확인되었다.
화천대유 측은 출자금 액수가 5천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조업처럼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출자금이 적은 것이다. 출자금이 꼭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는 자사가 사업 초기부터 사업 진행을 위해 비용을 쓰고 돈을 빌리고 위험부담을 졌기 때문에 초기 출자금 5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규모 자금을 공공에서 조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민관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장치인 도시개발법과 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존재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도 서지 않았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사업 평가서와 내부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민간 업체와 달리 법률에 따라 최종 단계에선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이었고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기에 인허가 문제 부담이 없었다. 경기도 자체 자료에도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금융기관도 "판교 남단으로 희소가치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곳이 대장동이였다. 절반이 공공 개발이라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회수분이 높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있다는 옹호가 있지만, 이미 사업성이 충분히 좋았다는 부동산 업계의 지적도 있다. 대장동의 입지가 판교 신도시의 인근이었던 만큼 사업 이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비버리힐즈로 불리기도 했다.
민주당 내 경쟁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니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고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MB는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이재명 캠프 측은 도가 지나치다 반발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 본인은 "충정 어린 우려"라고 평가했다.
최근들어 노골적으로 친이재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슨 대단한 의혹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측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이재명 시장이 저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안원구 사무총장과 김성회 대변인도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의혹을 분석하고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재명 지사를 지원사격 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