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탄핵은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덧붙였다.
지난 6월 20일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것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청원은 빠르게 5만 명을 넘었고, 현재 참여자는 9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도 그렇고,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결국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또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하여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는 상설특검 같은 조직인데 공수처를 믿지 못하니 특검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약자 복지 등 국정 기조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으로 21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인상한 금액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의 참여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