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 SEC 소환장 수령...트위터 지분 신고 지연 논란

엘론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지분을 미리 신고하지 않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규제 기관과의 갈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SEC는 머스크가 5% 이상의 트위터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3월 14일경 5% 지분을 넘겼지만, 3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4월 4일까지 미뤘다. SEC는 그가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고, 최소 1억 5천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 SEC는 머스크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해당 이익을 반환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EC는 머스크의 지분 신고 지연이 트위터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다른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머스크의 440억 달러 규모 트위터 인수 거래와 그 후의 X로의 변환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연결된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이번 SEC의 소송이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일 뿐, 법적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SEC의 주장이 과도하고 머스크에게 부과된 처벌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과거에도 SEC와의 갈등을 겪었으며, 2018년 테슬라의 비공식적인 인수 트위터로 인해 SEC와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번 사건은 SEC가 머스크와 같은 거대 기업가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계가 알려지면서, 향후 이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과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소송 절차는 2025년 4월 4일까지 머스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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