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주, 일론 머스크 DOGE 권한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도전

 

14개 주가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운영하는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권한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리조나, 미시간, 로드아일랜드 등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진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DOGE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근로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기관을 해체하며,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리조나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는 "이 나라의 창립자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250년 전에 왕을 몰아낸 후, 이제는 한 명의 임명되지 않은 억만장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머스크, 헌법 위반 주장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DOGE라는 비공식 정부 기관을 의회 승인 없이 설립하고, 머스크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머스크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원래 정부 웹사이트를 관리하던 작은 직책에서 벗어나, "제어되지 않은 혼돈의 대리인"이 되어 정부의 재정, 계약, 인사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법원에 머스크가 정부 자금 변경, 계약 취소, 인사 결정 등 정부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와 18개 다른 주의 법무장관들은 DOGE가 재무부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각 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임시 명령을 내려 해당 요청을 인정했다.

트럼프, 법원에 대한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DOGE의 노력을 지지하며, 연방 정부 축소와 효율성 향상 작업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부를 더 작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법적 장애물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특정 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낮은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우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DOGE의 영향력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추진하는 정부 구조 개편과 관련된 여러 법적 논란의 일환으로, DOGE의 권한과 그 운영 방식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법원에서의 판결이 정부 구조와 권한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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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tates File Lawsuit Over Elon Musk's Unchecked Authority at DO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