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264)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명 다한 한국 경제 현재 한국 경제의 전망은 늘 밝을 수만은 없고, 그에 비례한 어두움도 뒤따르고 있다. 1980년대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5%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들이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제조업에 심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는 낡고 닳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기술력이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 대구 지하철 참사 범인이 살아서 검거된 이유 범행 이전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거주했다. 운송업과 같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1999년부터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2001년 4월에는 뇌졸중까지 얻는 바람에 몸 오른쪽의 대부분이 마비되었고 실어증도 얻어 같은 해 11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 왔다. 이 때 김대한의 가족에 따르면 병원에서 받은 중풍 치료가 잘못되어 자신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던 것이었는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2002년 중순부터는 정신질환 증세가 더욱 심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방화 사건을 일으키기 열흘 전에도 자신이 치료받던 정신병원에 찾아와 "죽여달라" 며 난동을 부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병원에서는.. 성폭행 무고녀의 변명 성폭력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무고죄 중, 그 허위 신고가 성폭력인 경우를 의미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무고죄에서 일률적으로 다룬다. 이 문서에서는 성폭력 무고죄의 법학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성폭력 무고죄 자체와 관련된 논란들을 다룬다. 21세기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무고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없어 처벌의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법리가 도입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죄질이 무척 안좋은데, 무고 피해자의 .. 모두 벼락거지가 되었다 벼락부자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비틀어 갑작스레 거지가 된 것을 말한다. 벼락부자를 한자로 졸부라고 쓰듯, 벼락거지도 한자로 猝貧(졸빈)이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신조어로써 벼락거지는 단어의 어원이나 어형과 다소 무관하게, 실제로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닌 재산가치의 변화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기 위한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인은 월급을 저축하고, 가족에게 빌리거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임금이나 저축이 따라가지 못하여 평생 월급 전액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좋은 집 1채를 못 사는 상황이 수십년 이어졌다. 게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전세계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졌고.. 일본 STSS 환자 증가, 성홍열 국내 발생 낮으나 주의 요망 화농성연쇄상구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쇼크, 장기 부전 및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다. 대부분은 A군 연쇄상구균(Group A streptococci)에 의해 발병하지만 드물게 B군과 G군에 의한 사례도 있다. 1980년대 처음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때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발생 사례가 적었던 탓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균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두 STSS인 것은 아니다. 연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와 점막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종이고, 대부분은 발견되더라도 증상이 없다. 혹시 감염되더라도 경미한 인후염정도로 그친다. 하나 이 균이 드물게 혈액이나 근육, 장기까지 침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STSS의 경우 수술 부위 혹은 외상 등 열린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 평창 가스충전소 연쇄 폭발 화재, 가스 누출과 대처 논란 2024년 1월 1일 21시 3분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204에 위치한 에스오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시 41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 22분 전부터 새어나온 가스 연기가 주변 도로변 등의 바닥에 빠르게 퍼져 깔려있었고 이 시점에 소방과 경찰에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소방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가스 누출 여부를 조사하던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보면 주변지역에 안개가 낀 것처럼 가스가 가득찬 것을 볼 수 있다. 최초 신고 접수 이후 불길이 커지자 21시 3분경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소방.. 홍콩H지수 ELS 대량 손실 사태, 금융 불완전 판매 논란 2024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2024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홍콩H지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서 녹-인 구간(Knock-In Barrier)에 진입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5월 고점을 찍었던 홍콩H지수가 8개월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2조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었는데 상품에 아직 만기가 오래 남아 있었던 탓에 가입자들은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았고 두 달 뒤 주가가 반등하면서 판매량이 오히려 2배로 올랐었다. 금융당국이 ELS 총량 규제를 해야 했을 정도. 녹-인 구간에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초에도 COVI..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건설업체 기술 경쟁과 분양가 영향 층간소음, 건설업계의 대응과 기술 동향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서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으로 건설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불허하고, 특히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승인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건설업체들은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노력 주요 건설업체들은 빠르게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경량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태핑 머신을 활용하여 연구에 나섰으며,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로 층간소음을 '제로'로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랩'을 ..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공급, 우크라이나 공격의 배경과 전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 사안은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제노사이드 전쟁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공급러시아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공급받았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2월 30일에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 중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 공격 사태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져 큰 피해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대.. 태영건설 다음으로 위태위태한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 구조조정에 나선다 - 비용절감 및 리스크 완화가 필요한 이유 [서울=이건엄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지출된 판관비와 이자비용이 전년 대비 88.7% 증가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판관비와 이자비용 폭증,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신세계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판관비와 이자비용으로 1117억원을 소비했다. 이 중 판관비는 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3% 증가했고, 이자비용은 12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써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 판관비 급..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공격 사건, 레든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중 공격 당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서 데오브라 레든(30)이 메리 케이 홀서스(62) 판사를 공격해 입원하게 되었다. 폭행미수 혐의로 유죄, 판사에게 뛰어들어 폭행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범죄 폭행 사건을 재판 중인 홀서스 판사가 레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는 도중에 발생했다. 홀서스 판사가 레든에 대한 보호관찰을 거부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순간, 레든은 판사에게 흉기 없이 그를 폭행하였다. 판사에게 선처 요청 뒤, 폭행 장면 녹화 레든은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한 후, 재판 도중에 판사석 위로 뛰어올라 홀서스 판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다. 이 공격은 레든이 법원에서 끌려나가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욕설과 주먹 휘둘림이 판.. 퇴직한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법원이 승인한 이유는? 1심 판결 소개 재임용 공무원의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1심 법원 판단 해부 한 퇴직한 공무원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퇴직한 공무원의 군 복무기간을 재임용 이전의 기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승소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의 차이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1. 퇴직한 공무원, 법원 승소! 군복무기간 산입 파문 해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직한 공무원의 소송에서,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소송에서는 1심 법원이 피고(공무원 연금공단)의 군복무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다. 2. 근무 경력과 군 복무의 교차, 법원의 판.. 이전 1 2 3 4 ··· 22 다음
